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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안정,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안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제도와 신청 사이트 링크, 조건을 정리합니다.
1. 고용보험료 지원 (자발적 가입자 지원)
- 지원 대상: 고용보험 자발적 가입 프리랜서 또는 특고직
- 지원 내용: 고용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간 지원
- 조건: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증빙 (매출자료, 통장 입금 등)
- 신청 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신청 방법: 온라인 로그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메뉴 → 서류 제출 및 신청
2. 긴급 생계비 지원금 (복지로)
- 지원 대상: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프리랜서/특고직
- 지원 금액: 1인 최대 100만원, 지자체 추가 시 최대 300만원까지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
- 신청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 방법: 복지로 → ‘한시 생계지원’ 검색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소득 증빙 제출
3. 프리랜서 소득안정자금 (소상공인진흥공단)
- 지원 대상: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프리랜서 또는 특고
- 대출 한도: 최대 2,000만원
- 이자율: 연 1.5% 고정 금리
- 상환 방식: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
- 신청 방법: 회원가입 → 정책자금 메뉴 → ‘프리랜서/특고 소득안정대출’ 선택
4. 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 지원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소득감소 확인된 프리랜서
- 지원 금액: 월 50~150만 원 (단일 회차 일시금)
- 자격 조건: 기존 고용보험 미가입, 최근 3개월 소득 감소
- 신청 사이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ork.go.kr)
- 신청 방법: 온라인 로그인 후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긴급안정자금’ 메뉴 선택 → 서류 제출
5. 서울시 프리랜서 안전결제 서비스
- 지원 내용: 대금 선예치 → 작업 완료 시 자동 지급 시스템
- 혜택: 수수료 없음, 거래 증빙 제공, 향후 커리어 인증까지 연계
-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프리랜서 누구나
- 신청 사이트: 서울노동포털
- 신청 방법: 서울노동포털 가입 → ‘프리랜서 안전결제 시스템’ 메뉴 이용
6. 요약 비교표
| 지원 항목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사이트 |
|---|---|---|---|
| 고용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가입 프리랜서 | 보험료 50% × 12개월 | ei.go.kr |
| 긴급 생계비 | 소득 감소자 | 최대 100만원 | bokjiro.go.kr |
| 소득안정대출 | 연소득 5,000만 이하 | 2천만 원 저금리 대출 | ols.sbiz.or.kr |
| 특고 긴급지원금 | 소득 감소 프리랜서 | 최대 150만 원 | work.go.kr |
| 서울 안전결제 | 서울시 프리랜서 | 안전거래, 증빙 제공 | labor.seoul.go.kr |
7. 마무리 안내
프리랜서를 위한 안정 제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소득 보전, 보험 사각지대 해소, 거래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항목별로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정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하세요.
